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과 취득/상실 신고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번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신고사항, 취득 및 상실신고,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신고사항 입니다.
신고사항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앞에서 살펴본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취득 및 상실 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취득 및 상실 신고
(1) 신고의무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신고기한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방법 :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취득 신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항목에 있는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② '개인민원' 화면에서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신고/신청' 항목중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를 클릭합니다.
④ 개인정보 수집, 이동에 동의 하셔야 합니다.
⑤ 화면에서 안내된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서류
①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납부재개신고시 제출 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5) 취득 및 상실 시기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① 취득시기
② 상실시기
(6) 취득시 소득결정
다음은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1) 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및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2)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3) 신고의무자 : 가입자(이었던 자) 본인
(4)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5) 신고방법 :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6) 신고서류
- 지역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신고사항, 취득 및 상실신고,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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